“우리 옆집은 빈집입니다”…재건축 2년 거주 족쇄에 세입자 내보내?

“우리 옆집은 빈집입니다”…재건축 2년 거주 족쇄에 세입자 내보내? 한마디로`~~부동산 투기꾼과 다주택자와 강남 부유층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휘두른게~~~! 투기꾼이나 다주택자는 피해가고~~~애매한 세입자가 임대물량이 줄어서 봉변을 당하고 1가구 1주택자에게 ~~살고있는 1주택 집이~~ 땅값 올랐다고 낡은 집을 고가주택으로 세금을 때리면 40년간 살아온 1주택자들 까지도~~집팔고 변두리로 나가라는 말이다 ~~! 다주택자나 임대업자가 집을 내놓게 하기위해~~~마련한 세금폭탄이~~~ 평생 같은 집에서 살아온 1가구 1주택자까지 ~~ 고가주택으로 세금을 물리겠다고 하고~~~ 다주택자는 여러개의 주택을 처분하고 강남 똑똑한 집한채로 몰리다 보니`~ 강남 집한채도 고가주택으로 몰아서~~세금을 물리겠다고 전월세 리스트를 국세청에 신고하라니~~~! 아무탈 없이 11년간 임대도 올리지 않고 시세의 절반값으로 살아온 세입자들을 ~~~ 정부가 부추겨서~~주인이 살기 위해서 집을 비우라고 하기전에는 ~~ 집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세입자의 권익을 살려주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방편이~~~ 집주인들이 몇년후에 들어가서 살집을 ~~~세입자들에게 계약이 만료되면 미리 비우는 추세이다~~! 이러다보니`~~세입자들은 임대물건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집주인은 공실로 두어서 손해가 막심하다`~! 재건축이 멈춘것은``~~~! 넓은 땅에 저층 아파트 낡은 집들이 `~~고층으로 올리면~~! 그 이익금을 모두 정부에서 환수 하겠다는데~~~ 누가 힘들어 고생해서~자기에게 이득이 없는 ~ 헌집을 헐어서 힘들게 새로 지어서 이득금을 모두~~~나라에 바치겠는가~~! 이정책은 멍청하기 이를데 없는 정책이다~~~! 그러다 보니 모두 재건축을 거부하고 헌집을 리모델링을 하는 추세인데~~~! 이 뜻은`~~! 몇배의 인구가 살수 있는 낡은집 땅을 그대로 신축하여 포용 능력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수리해서 산다는 뜻이다`~~! 나는 40년 동안 중산층이 사는 1가구 1주택 단독주택에 살면서`~~ 40년 동안~~~단한번도 ~~어느 정부에서도 국세청에 임대료 신청요구을 받은적이 없었다~~! 그런데 올해는~~지은지 43년된 낡은 이 집이 ~~ 고가주택이라고 수입이 전혀 없는 귀촌한 70~80세인 우리부부에게 마감 열흘 남겨 놓고~~몇푼안되는 ~임대료 신고 하라는데~~ 날자를 어기면 `~~불이익을 준다는데~~~어안이 벙벙하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들과 강남 부자들을 때려 잡겠다는 발상이~~~! 고래싸움에 강남에 집한채 갖고 있는~~중산층들이 죽어 나간다`~~! 어느 나라나 중산층의 분포가 많은 나라가~~~경제가 건실한 나라이다`~~! 6·17 대책서 ‘재건축 2년 실거주’ 해야 입주권, 관련법 국회 계류 중 “조합 설립 앞두고 세입자 쫓아내…빈집 상태로 둔다” 집주인이 전입신고 후 공실로 두는 ‘사각지대’는 손 못 써 전세난 가중…‘결국 법 통과 못될 것’ 예상도 나와[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우리 옆집은 빈집입니다. 이 동네는 재건축 예정지로 실거주 2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쫓겨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미정이지만 차익 기대감에 너도나도 세입자들을 내보내고 있죠. 빈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낡은 집에 실거주 할 생각은 없고 한 집 정도는 빈집인 채로 두어도 살 곳이 있는 여유있는 사람들이죠.”(국토부 여론광장 민원인 권 모씨) 29일 국회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이 주택을 분양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까지 소위 통과를 못한 상태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얻으려면 집주인이 2년 실거주 해야한다는 6.17대책 이후, 관련 법령이 해가 바뀌도록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모호한 상태에서 세입자를 내보내고 빈집으로 놔두는 집주인도 있다. 사진은 재건축 추진중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 단지 내 모습.[헤럴드경제DB] 정부는 지난 6·17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아파트는 2년 실거주를 해야만 입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작년 12월 법령 개정 전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는 단지들은 예외로 두자 압구정동, 개포동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2년 실거주 의무 요건 적용을 피하기 위해 서둘러 조합설립인가를 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덩달아 상승했다. 그런데 해가 바뀌고 나서도 법 통과가 미뤄지면서 현장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간 눈치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 여론광장에 민원을 올린 권 씨는 “정작 실거주를 목적하는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빈집 상태로 두는 일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건축 예정 단지들에서 전월세 매물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주택시장 전반적으로 임대차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실시로 기존 세입자가 더 살기로 하면서 회전율이 낮아졌는데, 여기에 집주인의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추진위 단계인 대치동 은마 아파트 76㎡(전용)의 경우, 지난해 7월~12월간 전세 거래량이 101건으로, 188건이었던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46%가 감소했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 아파트도 지난해 7월~12월간 전세 거래량이 65건으로, 90건이었던 2019년 동기 대비 27%가 감소했다. 최근 조합설립을 마친 강동구 길동 삼익파크맨숀 62㎡도 16건에서 8건으로 50% 줄어들었다. 일각에선 2년 실거주 의무 관련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만큼 세 낀 매물(재건축 예정 아파트)에 투자해도 된다는 의견도 있다. 마포구 상암동의 A공인 대표는 “아무래도 (법이) 통과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소유자들은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있고, 낮은 전세에 임대를 준 상태인데 그 세입자들 다 내보내면 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른 공인중개사도 “도시 한복판에 빈집이 늘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늘리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임대인이 자신이 2년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차인의 갱신권 사용 거절 후 주택을 공실로 비워둔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법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토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 없이 ‘허위로’ 갱신거절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에 따른 민법 제 750조 일반불법행위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집주인이 전입신고만 해두고 실제 기거하지 않는 ‘빈 집’ 상태임을 지자체 차원에서는 확인해주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소명자료 준비부터 소송을 걸어 입증하는 것 모두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think@heraldcorp.com ▶환경적 대화기구 '헤럴드에코' ▶밀리터리 전문 콘텐츠 ‘헤밀’ ▶헤럴드경제 네이버 채널 구독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좋아요공감 공유하기통계글 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