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반대…집값 안정이 우선"

정세균 "종부세 양도세 완화 반대…집값 안정이 우선" 왜? 문제인 정부 들어서서~~~엄청난 주택상승이 생겼을까? 그것은! 부동산 정책을 묶어서 이다~~~! 강남과 부유층 잡겠다고~~~1가구 1주택까지 종부세를 물리고~~ 건축을 압박하자`~주택부족으로~~~전세매물이 부족하고 주택값과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졌다~! 그로인해~~집한채 갖고있는 중상층이 ~폭탄세금을 맞게되고~~!과중한 세금으로인하여 국민들은 문제인 정부가 코로나 극복이나 경제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피부로 느껴지는 국민의 생활상은 팍팍하기 그지없다~~! 다른분야는 문제인 정부가`~~잘했지만~~~ 부동산정책은! 시장논리에 입각한 ~~보수층 정부가 잘했다고 본다`~! 부동산정책을 계속 옥죄여 온다면~~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해오던 국민들까지~~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6.21. 이승환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1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방안에 대해 "지금은 집값 안정이 우선"이라고 반대 입장을 냈다. 동시에 정 전 총리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공공과 민간부문을 합쳐 280만호를 공급해 집값을 잡겠다고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공급을 열심히 하겠구나' 하는 심리적 안정이 선결돼야 하는 과제"라며 "안정이 이뤄진 뒤 과도한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동원됐던 여러 금융과 세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정상화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현재 공시가격 9억 이상인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약 11억원) 주택에 부과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 전 총리는 "당의 고심은 이해한다"면서도 "세제는 가격안정이 되는 시점에 국민들의 공감을 받아 추진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언제든지 부담할 수 있는 금액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부동산 '공급폭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기 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노약자, 비주택 거주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총리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임기 내 150만호 민간 공급을 순조롭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도로 2기 신도시 잔여 물량 등 택지가 확보된 41만호를 단기간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2030 세대를 위한 대책으로 "독립생계가 가능한 2030세대에게는 세대분리가 가능하도록 청약자격을 개선하겠다"며 "진입장벽을 허물어 과감하게 국가찬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 '경제 1위' 매일경제, 앱으로 편하게 보세요 ▶ 매일경제 지식레터 '매콤달콤' 받아보세요 ▶ 매경이 알려주는 '취업비법' 한달간 무료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