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핵잠수함 보유할까… 오커스 효과 우려하는 IAEA

 한국도 핵잠수함 보유할까… 오커스 효과 우려하는 IAEA 주변국이 핵으로 무장하고~~~! 한국만! 맨손으로 있고 미국만 믿으라면~~! 만약! 트럼프 같은 미국지도자가 또다시 나온다면~~! 한국은! 끈떨진 갓신세가 될것이다`~~! 한국도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과 러시아 4강에 둘러 싸여 있는데~~! 한국도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고 본다~~! [경향신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국·영국·호주의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 창설에 따른 후폭풍에 난감함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 시점에 오커스가 등장하면서,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에는 사실상 핵 보유를 용인하면서, 북한과 이란만 막을 수 있느냐는 ‘이중잣대’ 지적에 답하는 것도 버거운 과제가 됐다. 19일(현지시간) AFP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북한·이란 핵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각국이 자국의 핵잠수함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오커스의 선례를 이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커스가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돕는다면 다른 국가들도 연이어 보유 경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한국과 캐나다, 브라질 등을 후보로 지목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특히 “이란은 2018년 IAEA에 해군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을 시작할 의사를 통보한 적이 있다”라며 핵잠수함 보유 경쟁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란 측 관계자들은 지난달 유엔총회 기간 중에도 자국의 핵잠수함 계획을 진전시키기 위한 선례로 오커스 협정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커스의 핵잠수함 이전을 감안하면, 북한과 이란에 대한 핵 제재는 ‘이중잣대’가 될 수 있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적도 IAEA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앞서 러시아 측은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건 비확산 체제에 어긋난다”며 IAEA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화춘잉(華春瑩)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영국, 호주는 북한과 이란 등 다른 나라가 동일한 일(핵잠수함 보유)을 하는 것을 무슨 이유로 반대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IAEA는 미국과 영국 등 오커스 그룹이 핵무기 확산 위험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핵물질과 기술을 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날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같은 원칙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조만간 3자간 공식적인 합의가 있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위해 숙련된 검사관과 법률 전문가들로 조직된 특별 사찰단을 조직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