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재산세·건보료 올해 수준 유지를”

이재명 “공시가격 전면 재검토…재산세·건보료 올해 수준 유지를” ​ 1가구 1주택자에게`~~집값이 뛴다고 달라질것도 없다~~! 집을 팔지 않는이상~~ 1가구 1주택자는~~! 집값 상승이 아무런 이득도 없는 상태에서~~~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고~~ ​ 1가구 1주택자 수입없는 80 노인이~~자식이름으로 나오던 건보료가~~ 1가구 1주택자 공시짓가 상승으로~~수입 없는 노인에게 의료보험비를 돌려놓는 상태에서`~~! ​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지해오던 사람들은~~! 문제인정부가 임기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해왔지만~~ ​ 대부분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집한채에에 대한~~정부의 국민에 대한 급격한 재산세와 각종 세금과 건보료는 국민들을 지치게 했다~~! 지금 세금에서 내려줄 의사가 있는 국민의 힘당을 지지할지 고려하고 있다~~! ​ ​ ​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한다.그러면서 당과 정부에 두 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하여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다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68가지나 되는 민생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한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여러 복지제도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완충장치가 없다”고 했다. 그런 만큼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2022년 공시가격 열람과 확정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당정은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영지 기자 yj@hani.co.kr ​ ​ 원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3839.html#csidx9fc7104411de7669917d3b854422a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