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주택자 물량 나오게 세제·종부세 합리화”

윤석열 “다주택자 물량 나오게 세제·종부세 합리화” ​ ​ 공정하게 말하자면~~~~! 문제인 정부가 한국경제를 세계10위권 안으로 진입시킨것은~~! 역사가 기록할 대단한 성과이며~~~~! ​ 더구나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한국이 눈부신 성장을 이룬것은~! 문제인 정부의 성실함과 유능한 인재를 꾸준하게 믿고 지지해준 지도자의 덕목 때문이다~! ​ 그러나 문정부의 아킬레스근인~~! 부동산에 대하여서는~~역대 보수층 정부가 나앗다는걸 인정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들에게 경제적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서서히 단계적 인상이나 동결을 통하여 그리고 부족분 공급을 통하여~~ ​ 역대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국민들에게 국민 경제생활에 충격을 주지않고 모든걸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인상시키거나 동결시켜서 국민들이 안정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었다~~! 윤석열의 부동산 정책은~~! 여당 지지자들의 이탈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 ​ ​ ​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좀 나올 수 있게 세제를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 윤 후보는 25일 방영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이 정부가 집값 상승의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소위 매점매석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 또한 현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대해 “양도세도 적당히 올려야 하는데 너무 과도하게 증여세를 넘어서게 올려버리니 안 팔고 그냥 필요하면 자식에게 증여해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윤 후보는 “재건축 등 건축 규제를 풀어서 신규 건축 물량이 공급되게 하고 다주택자는 적절한 시점에 팔아서 자산 재조정할 여건을 만들어줘야지, (규제를) 딱 묶어놓으면 안 팔고 물량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임대주택은 공공 공급으로만 하기 어렵고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서 공급돼야 한다. 그러면 임대업자가 다주택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현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 관점에서 봐서 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며 자신은 각도를 달리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 윤 후보는 정부 공공주도 50만 호와 별도로 민간부문 200만 호 공급을 공약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 정도로 규제를 풀고 대출 규제를 풀면 시장에서 200만 호 정도의 신규 건축이 나올 수 있겠다고 한 것인데, 규제를 풀었음에도 이 정도로 공급이 안 된다고 하면 더 풀겠다”고 했다.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세목이 만들어졌다가 폐지가 쉽겠나. 재검토해서 합리화하겠다”면서 “특히 주택 하나 가진 사람한테, 예를 들어 퇴직하고 살고 있는데 종부세를 내야 하면 그야말로 고통이고 정부가 약탈해간다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 또 대출받아 집을 임대한 사람은 세금을 올려 조세 전가를 하므로 (종부세가) 임대료를 올리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했다. ​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 프로필 ​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