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하지마비까지"…민주, 형집행정지 전방위 촉구​​

"정경심 하지마비까지"…민주, 형집행정지 전방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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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가구1주택 종부세에 대하여 한발 물러나고~~!

국민힘당은~~~! 조국 부인 신속히 입원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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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조국은 박근혜 입원 신속 결정”

고민정 “디스크 파열…정치 허물 벗어달라”


(왼쪽부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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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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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31일) 국회에서 김용민, 김남국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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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고위원은 이날 회견을 열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23일 정 교수의 빠른 치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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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 교수의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라며 “디스크 두 군데 협착과 파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신속하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교수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 병실이 따로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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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속한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뇨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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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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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은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 수술과 보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 소견”이라며 “정치적 허물을 벗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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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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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교수 측에 따르면 지난 6~7월경 정 전 교수는 구치소 안에서 4차례의 낙상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입장문에서는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심의를 거쳐 이를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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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 및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 존속이나 유년의 직계 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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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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