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하지마비까지"…민주, 형집행정지 전방위 촉구​​

"정경심 하지마비까지"…민주, 형집행정지 전방위 촉구



민주당은~! 1가구1주택 종부세에 대하여 한발 물러나고~~!

국민힘당은~~~! 조국 부인 신속히 입원시켜라~~~!





서영교 “조국은 박근혜 입원 신속 결정”

고민정 “디스크 파열…정치 허물 벗어달라”


(왼쪽부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오늘(31일) 국회에서 김용민, 김남국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을 단축하거나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제때 치료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회견을 열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23일 정 교수의 빠른 치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 교수의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라며 “디스크 두 군데 협착과 파열로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신속하게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교수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여자 사동에 병실이 따로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당장 수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속한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신속하게 결정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뇨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사람의 건강과 생명조차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윤석열 정권의 야비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 회의에서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에 대해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혹하리만치 형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 위원은 “정 전 교수는 허리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까지 생겨 수술과 보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의 소견”이라며 “정치적 허물을 벗고 존엄한 사람으로 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지난 1일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정 전 교수 측에 따르면 지난 6~7월경 정 전 교수는 구치소 안에서 4차례의 낙상 사고를 겪었습니다. 당시 공개된 입장문에서는 “지난달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가족들의 돌봄과 안정 속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심의를 거쳐 이를 불허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집행정지는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 및 임신 6개월 이상 △노령의 직계 존속이나 유년의 직계 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경우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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