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인수위 즉각 ‘유감’ 표명

정부 “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해제”…인수위 즉각 ‘유감’ 표명 마스크 등 文-尹 ‘신·구 권력’ 재충돌? 

 국민들 입장에서 볼때~~~~! 문제인정부는~~마지막 퇴임을~~실외 마스크 해제로 ~~장식하지 말고~~! 정치적 대립을 세웠던~~옥중에 있는 이명박 전대통령를 사면해 주고 떠나는것이~~ 뒷모습이~~아름다울듯~~!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온국민이`~~ 단한번도 대통령과 청와대를 분리해서 생각해본적 없는~! 청와대 이전 문제는~~단기적 5년 임기 대통령 근무처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관저 청와대 라는~~! 역사가 사라지는 것이므로~~! 국민의 공감대를 얻은후에~~실행하기를 바라며~~! 인수과정에~~~예전에 없던~~전임후임 대통령의 불협화음은~~ 대내적으로~~~아름답지 않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앞줄 오른쪽)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왼쪽)이 지난달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정권 이양을 불과 10여일 남겨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신구 권력 갈등이 실외 마스크 해제와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재차 확전되는 모습이다. 그뿐만 아니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싼 갈등도 수면 아래서 끓고 있다. ​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오는 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실외 마스크 해제와 관련해선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안철수 인수위 위원장은 이같은 이유로 5월 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대한 바 있다. ​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꾸준히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드는 등 방역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마스크 의무화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이같은 정부 발표에 인수위 측은 즉각 유감을 표했다. 특히 인수위 측과의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점에서 불쾌한 기류도 감지된다. ​ 안 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과연 어떤 근거로 마스크 실외 착용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윤 당선인 측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협력의 모습을 갖추긴 했지만 집무실 이전 문제도 최근 문 대통령이 작심 비판을 이어가며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 문 대통령은 이날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공감'을 표했다. ​ 문 대통령은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안보가 엄중해지는 시기에 국방부와 합참, 외교부 장관 공관 등을 연쇄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나아가 문 대통령은 현 정부에서 코로나19가 없었더라면 더 많은 개방이 이뤄졌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성공의 역사를 단절시키지 않고 축적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사실상 윤 당선인을 직격했다. ​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도 "지금 새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별로 마땅치 않다"며 "위험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 윤 당선인 측도 문 대통령의 비판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퇴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책무에 집중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다"고 받아쳤다. ​ '검수완박' 대치 국면이 길어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차도 여전히 확연하다. ​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에 힘을 실었다. ​ 반면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압박하고 있다.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문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검수완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취임 이후에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의 위헌성과 국민 우려를 전달하겠다며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해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척할 것이 아니라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