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추진
국민이 안심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가~~~!요구되는 상황에서~~~우리나라가~~다른 나라에 비해서~~경제적 범죄나 도둑이 비교될 수 없을만큼 ~안전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은~~다른나라가~~CCTV 설치나 ~검거율이 낮거나~~총기 소지가 용이해서 생긴 차이이고~~!
실제~~우리나라의 아동 성추행이나 ~~여성 성폭력은~~!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범죄는~~구속시킨다고 사라지지 않고~~죽을 때까지~가해자는~~그 성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수많은 무고한 아동이나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치료나 화학적 거세로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가 추진됩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어제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증거로 정신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된 증거목록 등에 대해 설명한 뒤 5분여 만에 재판을 끝냈으며 다음 재판일은 다음 달 오늘(3일)로 정해졌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16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지난해 11월 김근식을 기소했습니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습니다.
김근식은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부인했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7067163&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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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심하고~~ 자식을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사회가~~~!요구되는 상황에서~~~우리나라가~~다른 나라에 비해서~~경제적 범죄나 도둑이 비교될 수 없을만큼 ~안전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은~~다른나라가~~CCTV 설치나 ~검거율이 낮거나~~총기 소지가 용이해서 생긴 차이이고~~!
실제~~우리나라의 아동 성추행이나 ~~여성 성폭력은~~!끊이질 않고 있다~~!
이런 범죄는~~구속시킨다고 사라지지 않고~~죽을 때까지~가해자는~~그 성충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수많은 무고한 아동이나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치료나 화학적 거세로 근본적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는 김근식의 성폭력방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에서 "어제 검찰이 성충동 약물치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가 도착했는데 피고인에 대한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증거로 정신감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차 공판에서 "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며 김근식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된 증거목록 등에 대해 설명한 뒤 5분여 만에 재판을 끝냈으며 다음 재판일은 다음 달 오늘(3일)로 정해졌습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9월 18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16년 동안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으로부터 회신받고, 지난해 11월 김근식을 기소했습니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지만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됐습니다.
김근식은 16년 전 아동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부인했습니다.
신승이 기자(seungy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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