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간 12명 사형대기하다 숨져...확정자는 59명

25년간 12명 사형대기하다 숨져‥현재 확정자는 59명

성경은~~! 간음한 자는`~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한다~~~!

요즘 ! 어린이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이~~! 형량을 살고 나와서~~다시 사회에 복귀하는데~~!

주변 주민들이 출소한 범인과 ~~함께 같은 지역에 사는 것을 거부하고~~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한다~~!

그 이유는~~! 어린 아이 성폭행범이나 일반 연쇄살인자는~! 수십년 수감하다가 석방되면~! 재범하는데 일주일도 안걸린다는 사실이다~~!

이들이~~수감 중에! 교화되기는 커녕~~~! 출소한 뒤 바로 ! 예전 범죄를 반복하는데는~~!수감 중에 죄수들 교화과정 교육이 없었다거나~~~!

태어날 때부터 생긴 인성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출소한 범죄자를 사회에 내보내서 재범을 저지르게 하지말고~~!

재범이 우려되는 ~~연쇄살인자와 성폭행범은~~!

단호하게 사형시키거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화교육에 더 치중해야 한다고 본다~~!

[자료사진]

사형 선고가 확정됐지만 형이 집행되지 않아 미집행자로 지낸 뒤 생을 마감한 사람이 25년간 12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형 집행이 아닌 병사, 자살 등 기타 사유로 사망한 사형 확정자는 모두 12명입니다.

같은 기간 감형된 사형수는 19명으로, 이들은 법률규정에 의해 형량을 줄여주는 형법 제55조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받거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형이 감경됐습니다.

사망자와 감형자를 제외하고 현재 남아있는 사형 확정자는 모두 59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은 군형법으로 사형이 선고돼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2014년 전방부대인 육군 22사단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 모 병장입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이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법무부는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하고 형사정책적으로 중대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는 만큼 형벌 종류와 제도로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집행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장기간 사형 미집행을 고려해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지난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박소희(so2@mbc.co.kr)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2971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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