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저출산 빠져나오려면 경제·사회 전반 구조개혁 필요"​​

尹대통령 "저출산 빠져나오려면 경제·사회 전반 구조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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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문 드문~~지방도시에서~~출산율 저조에서 탈출한 지자체가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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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원인으로서~~지자체와 기업의 노력과 출산 가정에 대한~경제적 뒷받침과~~세제 혜택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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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짐지고~~탁상공론으로는~~해결되지 않고~~적극적인 ~세제혜택이나 경제적 뒷받침이나 출산 가정이나 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가 출산율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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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31.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저출산이라는 어둠의 터널에서 빠져나오려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케 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3대 개혁(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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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을 위해 의원님들이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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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에도 힘껏 매진해 왔다"며 "특히 연금개혁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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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여론조사도 꼼꼼하게 실시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방대한 데이터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포함해 연금제도 구조개혁을 위해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다. 정부는 국회가 초당적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법률로 확정할 때까지 적극 참여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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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합법적인 노동운동은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와 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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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를 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결정이 도출되는 데 수고한 많은 분들께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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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번 회계 공시를 계기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노동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며 "노사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에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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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개방성에 기반한 인재 양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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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며 "교권 확립을 위한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해 학교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큰 걸음도 내디뎠다. 교권 보호 4법의 개정에 협조해 주신 국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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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우리 교육이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시스템을 통해 자녀들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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