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후 은밀한 복구…그 산에 무슨 일이?​​

산불 이후 은밀한 복구…그 산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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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이 나면~~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데 ! 그 이면에 산불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수혜자가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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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급속히 번지는 산불이~~고의적 일 수도 ~~있다는 !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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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대형' 넘어 '극한'으로 진화

산불이 점점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410ha(620건)수준이던 산불은 2019년3,200ha(650건), 급기야 지난해에는 24,700ha(750건)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특히 210여 시간 열흘동안 이어진 울진 산불로 인해 서울 면적의 30%에 해당하는 산림이 모두 탔습니다. 소나무가 많은 강원도와 경상북도 동해안은 대형산불이 반복되고 해마다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산불 수식어가 '대형'에서 '극한'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강해지고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인이 비단 이것 뿐일까요?

강원도 강릉 옥계지역은 3년 사이 2차례 대형산불 피해를 겪었다. 산불피해 산림에 개설된 임도와 작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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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이후 은밀한 산림청의 복구 관행, 그 산에 무슨 일이?

강원도 강릉 옥계지역은 2019년과 지난해 두 번이나 대형산불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목은 모두 벌채됐고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임도가 거미줄처럼 개설됐습니다. 산림관리가 목적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이 지역 주민들은 지금 산불에 이어 산사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집 뒷편 산에 있는 산불 피해목을 모두 베면서 크고작은 토사유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산불이 나면 무조건 나무를 베고 어린 나무를 심어야한다고 '상식'처럼 알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수 십 년 동안 반복된 대형산불 이후에도 강원도와 경상도 동해안에서 불에 약한 소나무와 침엽수만 주로 심었습니다. 그리고 '양간지풍'으로 불리는 동해안 특유의 바람과 건조함이 더해져 산불의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산불이 꺼지면 복구의 시작은 '집단벌목'입니다. 벌목은 규모가 큰 사림사업의 '첫 단추'입니다. 벌채 과정에서 많은 목재상들이 산주들에게 '벌목동의서'를 받기위해 치열하게 경쟁한다고 합니다. 산불피해목이 목재상에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산불피해 나무가 목재칩 등으로 가공돼 화력발전소에 전력생산용으로 납품되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십 수 년 전 도입된 '산림바이오매스'제도 때문입니다. 온실가스와 탄소배출 감축이 목적인데 특히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Renew Energy Certificate)를 받으면 목재의 가치는 일반 목재 대비 1.5배 비싸진다고 하네요. '미이용바이오매스'라고 불리는 산불피해목의 유통 과정을 취재했습니다.

산림청과 지역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서 발주한 산림사업 수의계약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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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은 산림조합이 사실상 '독식'…'무한대 수의계약'으로

정부는 산불이 진화되면 복구에 많은 예산을 사용합니다. 그 과정을 들여다보니 산림청은 '수의계약'형태로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몰아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공개입찰도 있지만 비중이 많이 높지 않습니다.

'벌목' 이후 '임도'를 개설하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방댐'을 설치하며 '어린나무'를 심은 뒤 '묘목 관리'를 하는 형태로 산불 복구가 진행됩니다. 산림청은 또 숲가꾸기와 소나무재선충 방제 등 한 해 수 백, 수 천 억 원 규모의 대형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이뤄지는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이라는 논거를 앞세웁니다. 국가계약법과 산림자원법에 '수의계약'에 대한 근거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의 수의계약에는 '금액 한도'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가 정부나 지자체,공공기관에서 따낼 수 있는 수의계약은 2,000만 원에서 많아야 4억 원 수준입니다.(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엄격히 관리하는 이유는 비위나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일선 국유림사무소는 같은 지역에 있는 산림조합이나 업체에 맡기는게 사후관리를 위해 좋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같은 업체에 수 억 원대 수의계약을 그것도 반복적으로 주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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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한 수의계약' 30년 문제제기에도 꿈쩍하지 않는 산림청

예전 기사를 검색했더니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문제는 2000년 이전부터 공정성과 특혜시비로 꾸준히 문제가 제기돼왔고 2010년 초반 국민권익위원회는 200억 원 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산림사업 수의계약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 산림청 수의계약에 대한 별도 사후관리는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 역시 지금까지 수 백 건 기사를 쏟아내며 '수의계약 특혜'를 지적해왔지만 산림청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의계약 규모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 산림사업 수의계약을 전수조사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놀라웠습니다. 생각보다 수의계약 규모가 상당히 컸기 때문입니다. 5년 여 기간 산림청 본청과 지방산림청, 각 국유림관리소의 산림사업 수의계약 자료 25,000여 건을 전수분석해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추적했습니다. 참고로 전체 수의계약 규모는 1조 5천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국유림 깊은 산속에서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수 천억 원 대 산림사업에 대해 예산 투자 가치는 있는지, 과연 효과가 있는건지,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청 국정감사 취재기

10월 16일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는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임업진흥원 등 산하 특수법인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이뤄진 국정감사였지만 점심 시간과 체험,식수,시설 견학 등을 빼면 실제 감사 시간은 5시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 분위기는 훈훈(?)했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일부 의원만이 임도와 산사태,장비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산림청을 질타했을 뿐 전반적인 감사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긴장감이 덜했고 많은 덕담도 오고갔습니다.

2023년 산림청 국정감사 (경기도 포천수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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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카르텔'의 핵심..산림청 산하 11개 특수법인

산림청의 올해 예산은 2조 5천억 원 안팎입니다. 내년 예산안도 살펴보면 1조 원 이상이 수의계약과 직결된 사방사업과 임도,숲가꾸기,재선충 방제,조림사업 입니다. 산림조합중앙회를 필두로 한국임업진흥원,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치산기술협회,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11개 산림청 산하 특수법인에도 수의계약과 위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조직은 치산기술협회와 수목원정원관리원..

11개 특수법인의 대표와 이사장,상임이사,사무처장,국장,본부장 등 다양한 직책의 핵심 간부자리는 대부분 예외없이 산림청 퇴직공무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산림청은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고 퇴직 공무원은 몇 년치 연봉을 더 받을 수 있으니 누이좋고 매부좋은 격이지요. 최근 산림청은 조직 확장을 위한

속내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산불과 산사태, 재선충을 통합관리하겠다며 가칭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겁니다. 국회에서 관련법안 논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숙원 사업인 '산림부' 승격도 내심 바라고 있는 눈칩니다.

산림청장의 대형산불예방 임도 확충 전략 브리핑 (출처:산림청,e-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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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 60조 원 구멍..산림청은 '무풍지대'

요즘 경기가 침체되고 세금이 잘 걷히지않아 세수가 수십 조 원 구멍났다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연구개발 예산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로 배분하는 예산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산림청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최근 산림청이 심혈을 기울여 홍보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산불예방임도'입니다 . 산불 예방을 위해 장비와 사람이 오갈 수 있도록 임도를 만들어야하고 국립공원에도 서둘러 설치해야한다는 주장입니다. 임도는 '산림훼손'이 수반됩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산불을 가정해 산을 훼손하는 일은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효용성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불에 강한 활엽수림을 집중 조성하고 송전탑과 전신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근본적인 산불예방대책에 투자를 집중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돈 많이 드는 산불 복구와 후속 사업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초적인 산불 예방사업을 우선해야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그래서 설득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을 바꾸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수 십 년 동안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수 십 년 동안 각계각층에서 산림사업의 수의계약이 공정하지 못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현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이 부족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는 정부 상황을 고려하면 산림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더욱 더 냉철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부터 충청,영호남 등 전국 15개 시군의 산림 30여 곳을 찾아 부실한 산림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도 조명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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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1월 28일 밤 10시 KBS-1TV에서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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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예고 영상만 송출됐는데도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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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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